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등 신고 포상금 제도란?

아동·청소년이란?

신고종류별 포상금액 및 신고대상 안내

신고종류별 포상금액

포상금 지급액	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
100만원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이용 간음 (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죄 강요행위(폭행, 협박, 위계, 고용, 영업 등)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 등
70만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범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또는 권유)하는 범죄 등

신고대상

• 1. 19세 이상의 성인이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을 꼬여서 성행위하거나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사람
• 2. 아동· 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 3. 아동· 청소년을 업소에 고용해서 영업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예) 보도방 실장, 업주 등
• 4. 아동· 청소년의 선배, 선생님, 부모 등이 위계(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 5.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예) 모텔 주인 등
• 6. 아동· 청소년이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소개시켜주는 사람 예) 보도 삼촌, 실장, 친구 등
• 7.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예) 후기 사이트 등
• 8.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나 땅, 건물을 제공하는 사람
• 9.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업소에서 일하도록 소개하는 사람
• 10. 아동· 청소년과 돈, 밥, 잘 곳 등의 댓가를 주고 성행위를 한 사람
• 11. 아동· 청소년에게 성행위를 해주면 돈이나 그 외의 댓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한 사람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대상·조건

• 신고방법 : 수사기관인 경찰(112)과 검찰(고소장 또는고발장 제출)에 신고
•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자 누구든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 포상금 지급조건 : 신고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사항

신고(고소, 고발 포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절차

01

신고자

02

수사기관(검,경)에 신고

03

신고자가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신청 (포상금지급
신청서 작성 제출)

04

여성가족부 검토
(수사결과 확인)

05

포상금 지급

06

신고자 포상금 수령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처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7)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